李, 선고 앞두고 재판 부당성 알릴 기회
韓, 용산발 리스크 해법 이미지 부각
민생법안·김건희 의혹 해명 논의 전망도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회담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주축으로 회담 일정과 의제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차 여야 당대표 회담 역시 두 비서실장이 이견을 조율한 바 있다.회담 의제로는 정국의 핵심 쟁점인 '김건희 특검법'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 전 김건희 특검법,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 도입 등 3트랙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일정인 다음 달 15일, 25일 전 전 본회의(14일)에서 세 법안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한 대표는 특검 대신 '특별감찰관'을 주장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양당 대표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해명할 방법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여권 내부에서 특별감찰관에 대한 견해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원내 사안'이라며 외부로 논의를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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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민생법안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 민생공약협의회에서 합의한 사안이나 추가 협의 내용에 대해 양당 대표가 직접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협의회에서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주요 의제는 반도체·AI(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책 등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 민주당은 지구당 부활 등에 각각 힘을 실으며 이견을 보인다.
변수는 회담 일정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1심 선고 이후로 미뤄질 경우다. 만약 회담 전 이 대표가 1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받는다면 주요 정책 현안 논의가 피상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회담이 늦어질 경우 정치적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의 경우 1심 선고 전 한 대표를 만나 대외적으로 재판의 부당함 등을 알릴 기회가 커지고, 한 대표 역시 대통령실과 달리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일각에선 대표 회담 일정이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무관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사실 시기는 상관이 없다. 사법부가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법의 시간은 사법의 시간대로 가더라도 충분히 국회는 일정을 잡아서 해당 내용(민생법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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