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냐, 실리냐…'북한군 파병'으로 뒤틀린 한반도 안보

'북한군 파병'으로 한반도의 외교·안보 지형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남과 북이 미국과 러시아의 손을 잡고 대치하는 상황이 유럽에서 재현됐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까지 시사하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러시아 공식 방문길에 올랐다. 동북아 안보 지형이 급변하는 흐름이다. 국익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밀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완석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역대 보수 정권의 대러 정책을 되짚으며 '균형 외교'를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안보가 미국에 더 강하게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다.우크라이나 전쟁의 시발점으로 여겨지는 크림반도 합병 당시 미국은 강력한 대러 제재에 나섰지만, 박근혜 정부는 동참을 거부했다. 이보다 앞선 노태우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기조 아래서도 옛 소련과 수교를 맺으면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 교수는 "혈맹 미국과의 정책적 조율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국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지금은 우리 국익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치 외교라는 명분으로 한반도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러시아의 급소를 건드려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균형'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현대전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위협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맞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경우 사실상 '남북 대리전'이 펼쳐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가 확실한 '레드라인'부터 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기 제공, 기술 지원 등 러시아의 행동에 따른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북한이 군인들을 파병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대공 요격 미사일 S300, 핵기술 등을 넘길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방어용 무기를 넘길지, 공격용 무기를 넘길지에 따라서도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가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이 '임박한 선택지'는 아니라는 게 박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기본 방침은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러시아가 선을 넘으면 그 선택까지 할 수 있으니 한국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했다.
박 교수는 러시아의 '중장기적 이해관계'를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 유럽과 틀어진 러시아에 남은 건 '동쪽'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전후 복구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건 노동력 제공밖에 없다"며 "푸틴의 신동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는 한국이란 점을 열어놓고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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