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바꾸는 野, 단독 상설특검 추진 중
거리집회도 열어…"천만명 목표 서명운동 추진"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8일 오후 국회 규칙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는 여당(대통령 소속 정당)이 상설 특별검사(특검)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회의 상정까지 거쳐야 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박성준 운영개선소위원장이 소위원회 통과를 의결했고, 박찬대 운영위원장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추후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1월 5일 야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50억클럽' 특검 수용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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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법은 별도의 법안 처리 없이 국회에서 투표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설특검법 운용 방식을 규정한 국회 규칙에 따르면 특검 추천 권한이 여야에 고르게 주어진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수사할 특검을 임명할 때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당 추천권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설특검법은 개별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대상이나 기간, 인원이 제한적이다.
민주당은 김건희특검법도 11월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킬 계획이다. 21대 국회부터 통과와 폐기를 반복한 김건희특검법은 이번 법안이 세 번째다. 내달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예고된 내달 15일에 하루 전날이다. 민주당은 만일 윤 대통령이 김건희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내달 28일에 재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부터)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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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투쟁에도 나선다. 민주당은 오는 토요일(11월 2일) 서울역 인근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범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1000만명을 목표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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