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김민석 고용차관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전제해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년 연장 관련 제도 마련 필요성과 관련해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국장 파견과 관련해 고용부 독립성 문제 제기가 나오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날 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고용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개최했다. 이날 종합감사에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증인 철회가 됐던 김문수 고용부 장관 대신 김민석 고용부 차관과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최근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사회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퇴직 후에 재고용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을 비롯해 법적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아우르는 계속 고용 제도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10년 동안 950만명의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오고 연금 수령 자체가 올라갔을 뿐 아니라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지금 있는 분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청년층과 일자리 충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면 문제가 되다 보니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경사노위에서 계속 고용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처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 자리에 기재부 파견 국장이 자리한 것을 언급하며 "기획재정부의 식민 통치"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 권력을 갖고 있는 기재부가 고용부를 상대로 갑질을 하는 상황은 흡사 1905년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식민지로 만든 을사늑약과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 같은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 논리라면 우리나라 전 부처가 기재부 통제 하에 각 부처 장관의 역할 없이 기재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는 거냐"며 "그게 바로 식민통치라는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야당에선 이 같은 반박에 "공격적인 방식으로 답변을 한다"며 비판했지만 여당에선 "부처의 모욕적인 발언이 나왔을 때는 그 정도 방어는 해야 한다"며 옹호 의견을 내놓으며 잠시 장내 이견이 나타나기도 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 노동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분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다"며 이를 논의할 사회적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이에 "플랫폼 노동에 관한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100% 동의를 한다"며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별도 회의체 구성을 위해 노사가 노사정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가 되고 출범하는 대로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회 연계 방안 등을 상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환노위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선 에스크로 계좌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만 해도 1조원이 넘는다"며 "연말까지 가면 2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상 최대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조선업종이나 건설업종 임금체불이 많으니 이와 관련해 원청이 제3계좌로 임금에 대한 돈을 넣어두고 하청이 필요할 때 그 계좌에서 임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감이 종료되더라도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나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위 또는 TF에 대해 국감 끝나고 어떻게 운영하고 구성할 것이며 접근할지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
지난 국감에 이어 쿠팡 산재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쿠팡과 연계된 노동 문제 현안이 많다며 쿠팡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 클렌징 제도, 배송 기사 분류 작업 문제, 블랙리스트 운영과 노조 탄압 문제 그리고 가장 심각한 고정적인 심야 노동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침해 및 사회적 대화 참여 문제 등 쿠팡이 해결할 중요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어느 것 하나 확실히 해소됐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환노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관계 상임위원회와 연석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필요하면 국감 직후에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는 요청도 했다.
안 위원장은 이에 "체불임금 문제와 산재 문제는 꼭 없애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쿠팡과 아리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쿠팡 문제에 대해서는 국감 전에도 여야 간 협의를 해왔던바"라며 이 문제도 여아 간사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