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 책임지는 저축은행의 금융사고 증가세 확연
강명구 의원 "반복되는 금융사고 금융시장 안전성 위협"
지난 5년 동안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누적 손실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19~2023 년)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누적액이 1조원에 달했다. 손실은 대부분 내부 횡령과 사기 범죄로 발생했다.유형별로는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금융투자회사에서 712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은행에서는 내부 횡령 등으로 233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어 저축은행이 525억원. 보험사가 461억원, 신용정보사가 8억50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
금융투자회사는 ‘사기’ 로만 6124 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전체 사기 손실액 6889억원 중 88.8%를 차지했다. 비트코인 등 신생 자산 거래의 급증이 이러한 사기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이 거래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민 금융을 책임지는 저축은행의 금융사고도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저축은행의 2019년 손실액은 2억40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87억1000만원으로 36배 급증했다. 강명구 의원은 “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내부통제와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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