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칼럼]Y세대에 상실감 안겨준 중국 정년연장

최근 중국 당국의 정년 3년 연장 결정은 많은 1980·1990년대생 근로자들에게 상실감과 배신감을 안겨줬다. 낮은 임금을 더 받고자 더 오랫동안 일하는 동시에 연금을 계속 납입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는 중국 정부의 출산 및 연금 정책에 대한 밀레니얼 세대의 불만을 반영하는 다음과 같은 밈(meme)이 확산했다. ‘내가 태어났을 땐 그들은 인구가 너무 많다고 하고, 출산하려 할 때는 너무 적다고 한다. 일하고 싶으면 너무 늙었다고 하고, 은퇴하고 싶으면 너무 어리다고 한다.’

정년 연장은 인구 고령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세계적인 추세이나 항상 일각의 반발을 부르는 정책이다. 특히 중국의 Y세대(1981~1996년생)가 겪는 고통은 국가의 문제 있는 정책 설계로 더 심각하다.

중국 정년 연장은 자국 사회복지제도에 내재된 불공정성과 지속 불가능성을 해결할 수 없다. 중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 중 하나는 제도가 파편화되고 불균형하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도시 기업 고용주와 근로자들에게 국가 연금 시스템에 기여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공공 부문 근로자들은 2014년까지 연금 납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 30년 동안 공공 부문 퇴직자의 연금은 기업 부문 퇴직자보다 훨씬 더 높았다. 기업 부문 70세 은퇴자는 공공 부문 은퇴자의 절반 수준인 월 400달러의 연금을 받는다. 중국 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 실업자, 시골 노인들의 경우 정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략 계산한 결과 일반적으로 월 30달러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국의 중장년층 근로자는 임금의 4분의 1 이상을 연금에 납입하는데, 여기에는 연금기금(20%), 명목상 개인 계좌(8%)에 내는 것이 포함된다. 이 돈은 저축되지 않고 국가의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즉시 사용된다. 미국의 401K 연금 제도, 홍콩의 의무적립금 제도와 다르게 중국의 연금 제도는 공공 부문과 노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부문의 젊은 근로자층에 부과하는 사실상의 세금으로 자리 잡았다.

이 제도는 미래 세대의 연금으로 현재 근로자가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도록 연금에 납부할 미래 근로자가 아주 많다면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0년 이상 지속된 중국의 악명 높은 한 자녀 정책은 중국의 미래 노동력 공급을 고갈시켰다는 점이 문제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3년에 900만명으로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퇴직하기까지 3년의 기간이 연장되고 5년의 의무 납부 기간이 추가됐음에도 중국의 연금 제도는 인위적인 인구학적 함정에 직면해 여전히 지속할 수 있지 않은 이유다. 남성은 63세, 여성은 53세(고위급 여성 58세)로 점진적으로 높아질 중국의 새로운 은퇴 연령은 호주와 영국 등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으며 중국 사회가 고령화되고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 연금 제도의 재정이 고갈될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다. 우선 중국 당국은 연금 시스템에 자금을 추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초에 중국 정부는 기업 지분과 같은 국가 자산을 국가 연금 기금에 투입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방 정부가 수익 창출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공공 부문 근로자에 대한 필수 지급액을 삭감해 연금 지급을 더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정년 논란은 중국의 국민 소득 분배 시스템에 내재된 뿌리 깊은 문제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중국은 공동 번영, 내부 순환, 소비 주도 성장이라는 목표를 반복해 왔지만 정년 결정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지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저우 신 SCMP 테크 에디터
이 글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칼럼 'Why China’s decision to extend the retirement age will not address fairness and sustainability issues'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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